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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공개 말라"

이명박 정부 때 ‘밀실 협상’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 “협정 관련 회의록 및 내부보고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형식)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외교전략 노출 우려”
1심 판단 뒤집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해당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엔 일본 측 제안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그간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2년 4월 한·일 실무급 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한 뒤 같은 해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밀실 협상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일본에 협정 서명 연기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체결이 보류된 상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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