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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의 수교 50주년 리셉션 참석을 환영한다

한국과 일본이 기본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국교를 정상화한 지 오늘로 꼭 50주년이다. 국교정상화로 한국은 일제 36년 식민통치의 구원(舊怨)을 뒤로하고, 일본과 손을 잡았다. 양국 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함께 경축하고 기념해야 할 날임에 틀림없다.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이 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경축 리셉션에 교차 참석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한·일 관계의 경색을 푸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다 되도록 양국 간에는 정상회담 한 번 없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처럼 누구보다 자주 만나야 할 사이다. 이런 비정상이 없다. 국민 감정도 악화되고 있다.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한국 국민은 6%, 한국에 호감을 느낀다는 일본 국민은 10%에 불과하다. 싫든 좋든 이웃하고 살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다.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다.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측 모두의 책임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온 양국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이든 개인적 신념 때문이든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극한 대결로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죄악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양국 지도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 진정한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돌파구를 양국 정상이 열어야 한다.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심은 위안부 문제다. 한국 국민의 73%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개선의 열쇠로 여기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일본에 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외상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도 바로 이 문제였다. 외교 협상에서 100% 완승이란 있을 수 없다. 쉰 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보상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 선에서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다. 내용과 수위를 놓고 아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한국인들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도록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담으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한·일 관계의 새 출발을 선언하기 바란다.



 한국인의 87%, 일본인의 64%가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양국 지도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책무가 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서울과 도쿄의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은 한·일 관계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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