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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감축하는 대신 조세감면 폐지…궁지의 그리스, 최후 협상안 마련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에 빠지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그리스를 지지한다. 긴축 중단’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파리 AP=뉴시스]
그리스의 운명이 또다시 벼랑에 섰다.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한 최종 담판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긴급정상회의다. 이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그리스는 자본 통제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없다.



EU 긴급정상회의 내일 담판

 궁지에 몰린 그리스는 최후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 정부가 21일 각료회의에서 새 협상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분류되는 야니스 드라가사키스 부총리가 주도하는 새 협상안은 연금 감축보다 조세 감면 정책을 수정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조세 감면을 폐지하고 연료와 소매 판매 등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독일이 연금 지출의 대폭 삭감을 강조하는 만큼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리스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약 2450억 유로)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이 달에 끝난다. 분할 지급했던 지원금 중 72억 유로가 남았다. 그리스는 이 돈을 받아야 30일로 예정된 IMF 부채(15억4000만 유로)를 갚을 수 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추가협상으로 새로운 구제 금융을 받아야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그리스의 빚은 3000억 유로가 넘는다.



 채권단은 2월부터 진행된 협상에서 그리스에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재정적자 일정 수준 유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리스가 채권단의 요구에 강력하게 맞서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리스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그리스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만 50억 유로에 이른다.



 그리스와 채권단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BBC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협상 결렬이다. 그리스가 IMF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고, ECB가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중단해 자본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인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의 백기 투항이다. 버티던 그리스가 마지막 순간에 채권단의 개혁안을 수용해 디폴트를 피하고 유로존에 남는다는 예상이다. 세 번째는 협상이 결렬되며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지만,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유로존에 잔류하는 안이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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