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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탄저균 사고? 진상조사 먼저…" 유보적 입장 반복

[머니투데이 박소연 구경민 기자] [[the300]국회 대정부질문, SOFA협정 개정 등 진성준 의원 질의에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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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19일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소파협정(SOF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우선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황 총리는 취임 이틀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탄저균 사고 관련 질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황 총리는 '어떻게 정부도 모른 채 고위험 병원체가 오가는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진 의원의 질문에 "사균인지 활성균인지 자체가 불명확하다. 배포된 균 중 활성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배달된 전 연구소에서 즉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조사결과를 전제로 상응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이 주한미군의 살균처리 방식이 완벽치 않았다'는 USA투데이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를 언급하며 "살아있는 탄저균이 10년간 전세계 24곳에 전달됐다는 건 매우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위험성에 공감하기에 앞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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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 의원이 이어 "우리 정부에 위험물질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들여온 것은 우리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어떤 가정이나 일부 보도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 합동조사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정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황 총리는 "처벌은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 구성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재차 "미군의 사균화조치 자체가 실패했을 수 있기에 덮어놓고 미군을 믿으면 안 된다.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을 제한해야 한다"며 "위험물질 반입시 미국이 우리측 승인을 받도록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유관부서 회의에서 SOFA협정을 개정하지 않고 양해각서의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하기로 했느냐"고 물었으나 황 총리는 "중요한 건 정확한 진상규명이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 의원이 "독일 SOFA협정에는 위험물질 반입시 반드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우리 SOFA협정도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황 총리는 "국가마다 안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탄저균 사고와 관련 "진상을 파악하고 범정부적 조사를 거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연구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구경민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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