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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징역 2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잠적했던 총무국장을 기획 자수시키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모의했다”며 “선거사상 유래 없는 불법을 저지른 만큼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권 시장)당선을 위해 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재판부의 공평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포럼을 조직해 사전 선거운동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0일 열린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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