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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통령의 '일상복귀론', 여당서도 비판 목소리

[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일상복귀론 설파 여당선 다른 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를 '연례행사처럼 번지는 독감'일 뿐이라고 표현하며 '일상복귀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퇴치가 한참 늦어질지 모른다"거나 "재난 상태가 깊어가고 있다"며 청와대와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 메르스 보험? 업계선 "금시초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보험업계는 금시초문이라며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 새 사무총장에 진영·한선교 물망

새누리당의 신임 사무총장에 진영 의원 또는 한선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을 관리하는 중책의 자리입니다.

+++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복귀론'은 과도한 메르스 공포를 차단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또 지나친 걱정으로 경제활동도 위축되기 때문에 불안 심리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의도라 할지라도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과 방식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메르스가 어느 정도 잡혔다든가, 지금은 안 잡혔지만 며칠 내로 잡힐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들었다든가…그런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의 홍보라인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걱정과 실망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롭게 내놓는 홍보자료나 정책에 대해 오히려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당발제에서는 대통령의 '일상복귀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기자]

국민의 마음을 '민심'이라고 표현하듯이 사전상 용어는 아니지만 청와대의 마음을 '청심'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민심과 청심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역대 정부 역시도 그런 사례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합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민심과 청심은 어떤가요? 그냥 같지 않다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수준인가요?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지난 15일) : 전 국가적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국민 생활도 안정될 것으로…]

하지만 여론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메르스 대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9%나 됐습니다.

또 무려 88%가 정부의 정보공개가 불투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심과 청심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현재의 민심을 가뭄으로 갈라진 이 논바닥에 비유하는 비판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 요즘 지역에 현장을 다니기가 참 민망합니다. 현장에 가면 논바닥은 갈라져 있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우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주에 이른바 '일상복귀론'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메르스는 매년 찾아오는 독감 같은 것에 불과하며 평상시대로 하면 안전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서울 대모초등학교 방문 (어제) : 독감이 매년 유행하고 이번에는 또 중동식 독감이 들어와서 난리를 겪고 있는데, 세상이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어린이 여러분도 외국 다녀왔을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만 있던 독감이 올 수도 있고…]

물론 과도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야 경제도 국민생활도 큰 타격을 면할 거라는 취지일 겁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다는 인상을 받으시지 않나요?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뒤집고 있는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나 대국민 입장표명 없이 곧바로 '일상생활'만 강조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국민 감정상으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그것도 여당 안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 솔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메르스 퇴치는 한참 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새누리당 : 온 국민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때보다 더 우울증의 강도가 심하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홍보라인과 정부에서는 민심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동대문 쇼핑몰에 가서 직접 구입한 패션 아이템이라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메르스 와중에도 상인을 만나고 쇼핑도 하는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역시도 이날을 이렇게 회상했죠.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지난 15일) : (동대문 상가에서) 오히려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런 희망을 담은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어제 이렇게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한국에서 메르스로 사망하면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황당한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한국에 가서 메르스에 걸려 사망해도 보험금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종/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난 15일) : 보험상품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는 이런 보험상품을 할 정도로 메르스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안전 국가라는, 우리가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기막힌 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보험상품을 긴급하게 출시해서 22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관련 업계가 '금시초문'이라며 오히려 취재진에게 상황을 되물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 저희 업계(생명보험) 쪽으로는 문체부에서 협조나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게 없어요, 아예…]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저희(손해보험)한테는 그런 거 없었다는데…여행자 보험요?]

보험업계도 모르고 있는 걸, 어떻게 당장 월요일부터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비판 직면한 대통령의 '일상복귀론'>이라는 제목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응책들을 면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Q. 문화부 "외국인 메르스 사망시 1억"

Q. 사망하면 1억 줄테니 한국 와라?

Q. 야 "신종 질병을 관광상품화"

Q. 보험업계선 "메르스 보험 금시초문"

Q. 문재인 "지금 대한민국 심각한 위기"

Q. 여당선 청와대와 달리 "심각" 인식

Q. 메르스 이후 한국경제 급속 위축

Q. 박 대통령 쇼핑 품목 사진 찍어 홍보

[앵커]

나라에 가뭄이 들고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민심을 추스르고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이끌고 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단순한 여당 인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한 핵심 그룹 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인회의 김용갑 전 의원이 대표적 사례라고 어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비판 직면한 메르스 '일상복귀론'>으로 잡고 여당 내부의 비판 목소리 충실히 담아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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