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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최고금리, 카드 가맹점 수수료 낮출 여건 됐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최고금리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여건 변화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는 3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29.9%(신동우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임 위원장은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역시“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2012년 산정했던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간 금리가 떨어진만큼 신용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낮아진 만큼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생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1%이며 중소 가맹점은 1.5% 수준이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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