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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연금관련 악성 루머에 형사 조치 취하기로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가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한 악성 루머에 대해 형사 조치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공식적으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보름간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7월 초 부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2013년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연금을 수령하던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 당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대상자를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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