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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펀드 세금폭탄소송 1심서 운용사 패소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황재하 기자] [서울행정법원 "펀드등록 시점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조항 타당", 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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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사진=뉴스1
자산운용업계의 명운이 걸린 1600억원 규모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운용업계가 코너에 몰리게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부동산펀드들의 자산수탁기관인 농협·우리·국민은행 등이 서울 중구·양천구·마포구·강남구·서초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 부동산펀드 취득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6건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등록은 금융감독원에 수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 취득이 그 이전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정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건에 대해서만 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자산운용업계는 부동산펀드 등록과 부동산 매입 시점이 일부 불일치한다해서 취·등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애초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고려한 조세특례법 도입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업계의 질의에 '등록전 부동산펀드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한 점을 들어 취득세 감면분 환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패한 운용업계는 당혹감을 내비치며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1심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다른 지자체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사태는 2013년 10월 당시 안전행정부가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조세특례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취·등록세 중 30%를 감면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면서 비롯됐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자산을 매입해 운용하는 대체투자상품인데, 통상 자금모집 뒤 부동산을 매입하며 펀드 등록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

정부는 부동산펀드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취득세 4.6%중 50%(2001년~2009년)를 감면해줬고 이후 지난해까지도 3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세수부족에 시달리던 지자체들이 2013년말부터 부동산 매입 뒤 펀드를 등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법상 감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5년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에 나서면서 세금폭탄 사태가 초래됐다. 현재 30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100여개 부동산펀드에 1600억원 규모 취득세가 추징된 상태다. 26개 운용사는 은행대출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했다.

업계는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율촌과 화우 등 법무법인 2곳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 추징금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운용업계는 취득세 추징액 납부를 놓고 고객과 마찰을 빚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을 포함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와관련, 재판부가 법취지를 인정하지않고 조문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애초 법취지를 고려하면승소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패소해 당혹스럽다"면서 "자칫 자산운용업계가 공멸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협의해 항소여부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mt.co.kr,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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