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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원자력협정서 비핵화 선언 포함하려 했다가…

미국이 개정된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1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 측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상 과정 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협정에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이는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선언이 남북 간에 맺어진 정치적 선언인 만큼 이를 개정 원자력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 이 방안은 양국의 최종 협상 과정에선 제외됐다.

1991년 12월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남북 모두 핵무기를 만들거나 시험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 사찰 원칙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핵 개발에 나섰다.

다른 소식통은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을 상대로 핵 물질 보유와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선언인데 이를 한ㆍ미 간의 원자력 협력을 규정하는 원자력 협정에 대입하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의회의 한ㆍ미 원자력협정 심의와 관련 “동맹국인 한국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협정을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의회로 넘긴 만큼 의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반발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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