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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국군포로 억류…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유영복(85) 할아버지는 1953년 강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북한에 포로로 붙잡혔다. 유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검덕 등 북한지역 탄광 3곳에서 노동을 했다. 유 할아버지는 2000년 7월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 할아버지는 “북한이 늙어서 부려먹지 못하고 쓸모없이 되어서 방치한 틈을 타서 간신히 탈출해 귀국했다”라며 “국군 포로들은 아오지나 검덕 탄광에 가서 노예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달 2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귀환국군용사회,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 등은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ㆍ감금하며 강제노역을 시켜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계속되는 전쟁범죄자(continuing war crime offender)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국군포로를 아직 송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제 구금하고 있기 때문에 1950년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전쟁 범죄’로 김정은을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13년에도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김정은의 ICC 제소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이 로마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ICC에 회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한국 헌법과 국적법 등을 기초로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있다”라며 “김정은도 로마협약 당사국인 남한국의 국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 통지서한을 제출 계획이다. 현재 북한에는 국군포로 500여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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