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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안 사상 처음 40조원 돌파…들여다 보니

국방부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17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40조 1395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37조 4560억원보다 7.16%, 금액으로는 2조 683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 당국자는 17일 “장병들의 복지와 병영문화 개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며 “전력운영비는 올해 예산보다 5%(1조 3221억원)가 증가한 27조 7541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12.4%(1조3614억원)가 늘어난 12조 3654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전력구축비용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킬 체인)하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KAMD)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무기 구입과 배치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 도입에 4580억원, 전술 함대지유도탄 등 핵심전략 목표를 정밀타격하는 전력을 확보하는데 7343억원을 배정했다”며 “KAMD와 킬체인 구축에 1조5695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298억원에 비해 68.8%나 늘어난 규모다. 2022년까지 5기를 도입할 예정인 정찰위성은 올해 하반기 계약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643억원이 반영됐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 방호능력을 강화하는데 6개 사업에 7343억을 편성했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와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등 32개 신규 사업에 165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신규 사업에는 전차ㆍ헬기 파괴무기인 ‘현궁’과 울산급 호위함에 탑재하는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양산 사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등 전력운영비도 대폭 늘어났다. 우선 정부의 출산 장려 방침을 반영해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이 매달 20만원이 지급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병사 월급 2배 인상 차원으로 상병 기준 월급을 내년에 17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올해 상병의 월급은 15만4800원”이라며 “내년에 15%를 올리고, 2017년에 19만 5000원까지 올려 2012년에 비해 2배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대 시설물 관리부대를 대폭 확대해 장병들이 전투와 교육훈련에 전념하토록 했다. 올해 육군 2개 GOP(일반전초) 사단 1개, 탄약창 1개, 해병 2사단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6여단ㆍ연평부대로 확대된다.

또 인상된 예산에는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상병 25만392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때 에이즈 검사 비용도 포함됐다. 예비군들에겐 방탄헬멧 4만여개와 방탄복 2만10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해 편성했던 2015년 국방예산안은 38조 3691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 가까이 삭감됐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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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