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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은행대출 무기한 연기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담보대출을 받고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시작하기로 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기’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현재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백지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불과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정책을 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를 개선한 새로운 은행대출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1월 말이다. 해당 상품은 2013년 10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출시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과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3~4월께 우리은행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반면 공유형 은행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게다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102㎡이하인 주택을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었다.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꿔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상품이었다.

 하지만 공유형 은행대출은 20~30년 만기의 변동금리로 설계돼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자, 이 상품은 계획대로 출시되지 못했다. 3~4월 중 출시하겠다던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계획을 바꿨지만, 이날 시장 상황이 바뀔 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공유형 모기지를 내놔야할 필요성이 줄었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며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여건이 바뀌면 출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유형 은행대출의 출시가 무기 연기됐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공유형 모기지는 지금도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월 말 현재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만1600여 명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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