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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메르스발 의료혼란 막을 대책 내놔야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는 국민에게 공포·두려움·낙담만 주는 게 아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의료공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반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과 병원, 의료진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쳐가는 의료인이 속출하고, 동시에 응급실 문을 닫는 병원도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60~70여 곳의 병원 응급실이 메르스와 관련해 문을 닫았다. 삼성서울병원 등 사실상 폐쇄된 병원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입원환자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진찰·검사·처치·처방·수술이 필요한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외래 환자도 부지기수다. 병원이 폐쇄되지 않아도 환자들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원을 꺼리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물론 감염되지 않은 환자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의료공백, 의료혼란의 현실이다.

 정부는 160여 곳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현재의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확산이 멈추지 않는 메르스도 문제지만 정부의 미덥지 않은 대응도 혼란에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의 뒤를 쫓기에 급급해 환자를 괴롭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진 다양한 환자를 위해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해 혼란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니던 병원이 폐쇄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진 외래환자들은 다른 병원에 가서 대신 진찰·검사·처치·처방·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기존 의료진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권고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자체·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병원 간에 진료기록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등 상세한 의료정보 전달 매뉴얼도 만들어 의료기관에 돌려야 한다. 심장약·혈압약·당뇨약·신장약을 비롯해 복용을 멈추면 곤란한 장기 처방약 환자가 어떻게 약을 계속 처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정부·지자체·의료계가 할 일을 효율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은 한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의료기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민간에 의존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이 메르스 사태로 흔들리면 안 된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 전용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떠나게 된 중증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의료취약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의료난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메르스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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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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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