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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16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신청 불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가족협희의회의 법인 설립 요청을 거부했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4·16가족협의회는 지난달 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사단법인화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법 상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화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단법인을 허가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해수부를 진상규명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는 특별법 취지와 어긋난다.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이후 해수부가 자료 제출을 명령해야 하고 재산 상황을 검사해야 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 1년2개월간 모든 과정에서 항상 주무 부서는 해수부였다. 이제 와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협의회가 공개한 해수부 공문에는 ‘귀 단체 주요사업은 해수부와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른 해수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세월호 관련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한다’고 적혀 있다.

세종=김민상 기자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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