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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메르스 총력 대응? 단기적 시각에 매몰된 정부

[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외국인 사망 1억" 메르스 국가 홍보?

정부가 "외국인 메르스 사망자 발생 시 1억원을 지급하겠다"며 안심하고 한국 여행하라고 권장했습니다. 한국이 메르스 국가라고 대외에 홍보하는 셈이 되지 않겠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137번 환자 이동경로 발표에 발끈하며 서울시를 비판하는 한밤중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 메르스 임시 폐쇄 메디힐 병원 방문

메르스 환자의 경유병원으로 지정돼 격리된 양천구 메디힐 병원을 김무성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 "대구 수성갑 전략공천 없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노리고 있는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공모가 다음주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이 지역의 전략공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메르스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 정부 부처가 내놓는 정책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청와대의 의지가 무색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메르스 관광 보험'을 추진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자세히 해봅시다.

[기자]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이송요원인 137번 환자. 지난달 27일과 29일 사이에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환자는 6월 2일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4일부터 8일까지 약국과 내과를 찾기도 했습니다. 결국 11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37번 환자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단독 역학 조사를 한 결과 이 환자가 5일에 보라매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보/서울시 보건기획관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 이 분이 당시에 메르스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이 분이 지난 6월 5일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던 사실을 이제 저희들이 밝혀냈는데요.]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137번 환자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내역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격리되기 전에 보라매 병원에 간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일요일 보라매 병원을 폐쇄했습니다.

특히 137번 환자는 메르스 감염 상태이던 4일부터 10일까지 출퇴근으로 붐빌 시간에 지하철 2호선과 3호선까지 이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혹시 전염은 없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렇게 자체 파악하는 동안 중앙정부, 즉 방역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내용과 일선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다른 느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어제) : 정부는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자체들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 소식이 알려진 어제 한밤중 이렇게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조사 성과를 올렸다는 주장은 원칙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도 함께 참여한 역학조사인데, 왜 서울시 너희들 혼자 한 것처럼 발표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정확한 사실관계야 추가로 확인해야겠지만 이미 보건당국도 알고 있었다면 왜 서울시가 발표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이렇게 충돌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뒷말이 무성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어제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어제) : 홍보활동과 외신보도 등을 통해서 국내 메르스 상황과 정부 조치 상황을 적극 알려서 한국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대통령의 이 발언과 맞물려 대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국 관광 안심 보험'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관광을 온 외국인이 메르스로 사망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는 내용입니다.

[김종/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어제) : 보험상품을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아, 한국에는 이런 보험상품을 할 정도로 메르스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안전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국가에서 보증해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글쎄요. 과연 이 정책이 대통령이 말한 '한국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될까요?

외국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으면 1억원을 준다'는 것에 안심하고 한국 여행에 다시 나설까요? 오히려 '한국은 메르스 창궐 국가'라는 점을 홍보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인 최경환 총리 대행의 이른바 '고비' 발언도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이번 주 내로 종식시킨다는 각오"라고 말했다가 바로 다음날 "금주가 중대한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엿새 뒤인 어제는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하더니, 오늘 또다시 "이번 주가 고비"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방미일정을 연기하시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메르스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오늘 여당 기사는 <단기적 시각에 매몰된 정부>라는 제목으로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Q. 서울시 "좀 더 면밀히 조사했어야"

Q. 복지부 어젯밤 긴급 반박 보도자료

Q. 복지부 11시간 만에 '박원순 반박'

Q. 문화부 "외국인 사망시 최대 1억"

Q. 오히려 '한국=메르스국' 홍보?

Q. "최대 고비"…자주 말 바꾸는 정부

Q. 범부처 감염병 추진위는 서면회의만

[앵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저리대출, 세제혜택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빨리 진정되어서 경제에 악영향도 줄이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도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단기적 처방,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서울시-보건복지부 '네 탓' 공방> 정도로 제목을 잡고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도 함께 담아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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