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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가 피의자 수갑채워 신문"…검찰 "사실과 달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16일 발송했다.

변협은 항의 서한에서 “수원지검에서 최근 검사가 피의자 신문 도중 수갑을 채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장 명의로 된 별도의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다.

변협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옛 통합진보당 ‘지하혁명조직’(ROㆍRevolutionary Organization)’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이적ㆍ동조 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전 간부 박모씨의 검찰 영상녹화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원지검 공안부 소속 A검사는 박씨에 대해 피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하던 도중 배석한 변호사가 “수갑을 풀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거부했다는 것이다. A검사는 변호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신문에 방해가 된다'며 두 명의 수사관에게 지시해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해당 변호사는 이후 변협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ㆍ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자해·도주 우려 때문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인정신문을 하자 변호인이 소란을 피워 세 차례 경고한 뒤 강제 퇴거시켰다"며 "이후 본격적인 신문을 위해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주고 변호인을 참여시키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해당 변호사가 거절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변호인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가 국가정보원 조사시 자해 시도를 한 적 있어 피의자 신병관리를 위해 인정신문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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