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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라더니"…혼란만 남긴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상보)국토부, 상품출시 '잠정연기'…사실상 철회 수순 밟음에 따라 정책 신뢰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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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대출'로 불렸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가 연기됐다. 올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된데다,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충격요법’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사실상 이 상품의 출시가 철회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상품 출시를 예고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시행하지도 못한 채 연기 결정을 내리면서 정책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월 말 출시계획을 밝혔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 집값 변동의 수익을 은행과 공유하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국토부의 출시예고 직후부터 많은 논란을 남겼다. 주택기금을 재원하는 운영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벤치마킹한 상품이지만, 상품구조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한정됐던 기금 상품과 달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연소득 제한이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부자들의 고가주택 구입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변동금리를 채택한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코픽스에서 일정금리를 차감하는 변동금리 방식을 택했다. 국토부는 대략 1%대 초반의 금리를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고정금리를 권고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논란에도 출시 강행의사를 내비쳤던 국토부는 예고했던 상반기 출시가 어려워지자 무기한 출시 연기를 결정했다. 국토부가 밝힌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출시연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택시장이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등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금리를 1% 초반까지 낮춰 부동산시장의 매수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충격요법이었다”며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확장기로 가는 상황에서 정부도 당장의 충격요법은 필요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연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6월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3.33% 수준이었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 4월 2.81%까지 내려갔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듯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벤치마킹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실적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실적은 △3월 526억원 △4월 327억원 △5월 176억원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다. 지난해 4월 한달에만 125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하향세다.

국토부는 상품 출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확한 출시시점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잠정 연기’가 무기한 연기를 넘어, 철회로 읽히는 이유다. 상품 출시를 애타게 기다려왔던 금융소비자들의 허탈감과 함께 혼란도 예상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를 학수고대한 사람들은 허탈할 수도 있지만 변화된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를 결정했다”며 “우리은행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대체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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