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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30억대 불법 유사수신업체, 회장 구하려 조직적 위증" 관련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는 유사수신업체 '금융하이마트' 총괄회장 최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최씨의 지시에 따라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우모(53)씨를, 위증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간부 1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최씨는 "상장사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09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3년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최씨 등은 사실상 실체가 없거나 폐업 직전인 회사를 우회상장을 앞둔 회사로 둔갑시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바지사장' 격인 김모(52)씨만 구속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측근 우모씨를 통해 업체 직원들이 증인신문에서 허위 답변을 하도록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최씨의 무죄판결을 위해 바지사장 김씨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나는 최씨를 모른다. 업체 운영은 전부 김씨가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임원은 위증의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씨를 모른다고 했던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서 나와 최씨에게 수차례 충성을 맹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은 최씨에게 '이긴 자가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자다' '회장님이 헌신하시는 거 보며 더욱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최씨는 공판 시작 후 지난달까지 1년 7개월 동안 계획적 위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기 행각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 사이 최초 10개였던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33개 지점으로 늘었고 피해금액도 109억원에서 930억원으로 피해자는 약 25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가져간 돈 가운데 일부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쓴 것으로 파악했고 나머지는 추적중"이라며 "범죄액 추징을 위해 최씨의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위증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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