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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하는 건 자기심사권 갖겠다는 것"

홍준표 경남지사는 16일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한을 다시 갖겠다는 것은 자기심사권을 갖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법부는 법률 제ㆍ개정 권한을 갖고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 만약 이 행정입법권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할 때는 사법부가 심사를 해서 유ㆍ무효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헌법체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ㆍ변경 요구는) 강제성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앞서 올린 글에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중재한 국회법 조항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없고, 여야가 임의조항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임의조항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헌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는 권력분립 원칙이 지켜졌는가에 있는 것인데 일부 자구 수정만으로 그러한 헌법적 가치가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수호자로서 미봉책으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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