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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카드 꺼낸 새정치연합…"추경 편성 협조할테니 법인세 정상화하라"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민생국회”라며 “첫번째 과제는 법인세”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 경제 상태에 대해 “내수 사정이 좋지 않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불황이) 예상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서민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복되는 세수 결손을 메워야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구멍난 재정 적자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라면서도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야할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다. 강 의장은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해 정부는 가용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을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월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경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메르스 발생 14일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메르스와 가뭄 대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과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강 의장은 또 2016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460만명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논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두 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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