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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고양이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주인에게 연락했다면 절도 아니다”

병든 고양이를 주인 허락없이 치료해주겠다며 몰래 데리고 갔어도 주인에게 계속 연락했다면 절도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발견한 병든 고양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보호소 관리자 박모씨에게 고양이가 병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치료가 계속 이뤄지지 않자 직접 동물병원에 데리고 간 것이었다.

이씨는 박씨에게 고양이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도 보냈다. 1주일뒤 고양이는 죽었고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씨는 치료비를 내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고 자비로 병원비를 낸 점 등을 감안할 때 치료 목적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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