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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유승민 “메르스 추경만” … 최경환의 추경에 제동

▶김무성 대표=“과거처럼 막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부채만 늘어난다.”

 ▶유승민 원내대표=“만약 추경을 한다면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되거나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도에 국한되어야….”

 메르스로 경기가 나빠질 우려가 커지면서 최경환 경제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투톱이 ‘경기부양 추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메르스 추경’의 범위를 넘어선 추경은 불가하다는 신호를 선제적으로 보내면서다.

 김무성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필요한 분야로 ▶국가재난병원 설립과 방역망 체계 수립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 ▶저수지 증설 같은 가뭄대책 등을 압축해서 제시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엔 반대한다는 뜻이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전략적이고 맞춤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김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12일엔 “지금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메르스 추경을 한다면 정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폭과 속도에 대해 국회에 정부의 결정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의 측근은 “메르스와 상관 없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해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메르스 추경’을 넘어서는 추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 1분기 재정적자가 25조8000억원에 달하고, 중앙정부 채무는 사상 최대인 521조6000억원(올해 3월 말 기준)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어떤 형태로든 경기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승수효과나 경기보강효과가 큰 쪽에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메르스 추경’과는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최 대행은 다만 “현재 메르스 사태의 ‘큰 불’이 언제 잡힐지에 따라 다르다.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검토한 뒤 추경을 할지, 하게 되면 어느 규모로 할지를 6월 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경 카드를 검토하는 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해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8%가 아닌 3% 초반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도 적지 않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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