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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사고책임 커진다

DMB를 보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지금은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에 만들어진 현행 기준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0m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진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옆에 붙여서 만들어놓은 구역이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인도를 달리던 이륜차가 차도에서 주유소 등으로 진입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이륜차의 책임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륜차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사람과 충돌할 경우에도 이륜차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돌아간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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