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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의화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존중되기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본인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걱정하는 것처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시행령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중재안은 국회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내놓은 타협안이다. 청와대로선 흡족하지는 않지만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공론화 없는 졸속 처리, 끼워 넣기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청와대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야당이 격론 끝에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여야와 청와대 간 정면충돌을 피할 돌파구가 열렸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게 성숙한 상생의 정치다.

 전국을 뒤덮은 메르스 광풍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메르스가 아니라도 이미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저성장과 양극화에다 남북 긴장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한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과 비박계의 싸움이 불붙어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파국을 몰고 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신 향후 국회법 개정안이 가져올 혼란을 막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행정입법권에 대한 법적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놓고 폭넓게 토론하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지 않은가. 중재안에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통 큰 정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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