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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헛바퀴' 황교안 청문회 끝…여야 수싸움 시작?

[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채동욱 결국 불참…인준 난항 예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조금 후에 끝납니다. 당초 참고인 출석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결국 불참했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인준 처리까지 또 한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9년 만에 한·일 의원 축구

오는 1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한일 국회의원 친선축구대회가 열립니다. 무려 9년 만인데요.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의원이 중앙 수비를 맡는답니다.

▶ 정의화 소유 병원 메르스 진료 거부?

부산의 한 종합병원이 메르스 환자는 얼씬도 말라는 안내문을 걸어서 논란입니다. 사실이라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병원, 정의화 국회의장 소유라고 하네요.

+++

[앵커]

오늘(10일) 청문회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출석한 게 아닙니다.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질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젯밤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바로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오늘 국회는 이 얘기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던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수임했던 사건 19건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중에 사면과 관련된 것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 이렇게 표기가 돼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8일 뒤인 1월 12일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설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자, 이쯤되면 초등학생이라도 4일날의 사면 관련 법률자문과 8일 뒤인 12일의 실제 사면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자가 사면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해줬다는 건 말이 좋아 자문이지 그야말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상대로 로비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박원석/정의당 의원(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 태평양과 같은 큰 대형 로펌에, 고등검사장을 지낸 검찰 서열로 보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전관 변호사가 특별사면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은, 그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일종의 청탁 역할을 의뢰하러 온 것일 거고…]

아마 이런 반론하실 겁니다. '에이, 황교안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라면 모를까, 이명박 정부 때 무슨 끈이 있다고 사면 로비를 했겠어?'

자, 그런데요 사면 실무작업을 총괄했던 정진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끈이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법률 자문을 해줬느냐, 그것까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선 기업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면에서 정치인, 고위 공직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많았죠.

"야, 이거 4대강이니 뭐니 토목사업 엄청 벌려놓더니 임기 말엔 사면까지 시켜주는구나" 하는 얘기가 실제 많았습니다.

야당에서 이걸 또 유독 문제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완종 정국에서 느닷없이 '노무현정부 특별사면' 논란 불거졌을 때,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황교안/국무총리 후보자(4월 20일) : (성완종 전 회장의)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당에선 '그래, 너 잘 걸렸다. 너도 맛 좀 봐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요, 이런 의혹에 발끈했습니다. 청문위원들 상대로 이건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반박했을 정도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후보자(어제) :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황교안, 막판 '사면 로비' 의혹 증폭>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황교안·정진영은 사법연수원 동기

Q. 황교안 "사면 진행 관련 자문"

Q. 황교안 "추측에 의해 명예훼손"

Q. 담마진 면제 판정 당시 군의관 출석

Q. 황교안·채동욱, 원세훈 문제로 악연

Q. 청문회 불참한 채동욱 근황은?

Q. 청문회 오늘 종료…인준 어떻게?

[앵커]

대통령의 방미 연기도 갑작스럽게 결정됐습니다만, 방미 연기가 총리 인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여야 벌써부터 인준 수 싸움 시작?> 이렇게 정하고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과 사면 로비 의혹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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