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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1억 2000만원 부정 수급한 평생교육원장 등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훈련 과정의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1억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울산 지역 평생교육원장 이모(40)씨와 김모(40·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948명에 대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한 뒤 419개 강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도 보육교사 948명이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이씨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2000만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일요일 등 법정공휴일에 강의를 하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수료증을 허위 발급했다"며 "또 훈련비용 납부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해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어린이집 원장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부정 수급한 돈의 2배를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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