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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정신 질환’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씨에 대한 10년의 신상정보 공개ㆍ공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씨는 홀로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등을 협박하고 성폭행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씨는 지난 2012년 8월 A씨(당시 19세)의 자취방에 침입해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잠들어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B씨(당시 21세)의 집에 침입해 “눈을 뜨면 얼굴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2000년 10월에도 절도강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사는 등 앞서 4번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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