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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해외계좌 이달 내 신고 … 위반 땐 과태료 20%

예금 잔고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자금에 대해 철저한 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계좌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사실이 드러난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 소명이 의무화된다. 소명이 안 되면 미신고 과태료 10%와 별도로 미소명 과태료 10%가 부과된다. 예컨대 출처 소명이 안되는 미신고 금액이 10억원이라면 과태료가 2억원에 달한다. 축소 신고한 자금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세파라치’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미신고 사실의 핵심정보 신고자는 최고 3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20억원이 지급된다. 제보 한 건에 최고 50억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는 얘기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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