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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고르디우스 매듭 끊자” 문재인 “남북 정상회담 지원”

국회 남북특위와 한반도포럼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여야 정치인과 보수·진보 진영 학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권만학 한반도포럼 회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김한길 새정치 연합 의원. [김성룡 기자]


여야 의원들은 8일 행사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남북관계를 얽어매고 있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야 한다”고 했고 새정치 연합 문재인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초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앞다퉈 쏟아냈다.

여야 의원 토론회서 쏟아진 제안
나경원 “제2, 제3의 개성공단 필요”
원혜영 “정·경 분리, 첫 단추 꿰자”
심상정 “조용하되 분명한 정책을”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활발하게 재가동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 의원은 “지금은 봉쇄보다 포용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 이유로 “김정은 정권은 구심력이 떨어지고 원심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원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대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경론’과 ‘온건론’의 균형을 강조했다. 정 고문은 “강경론은 북한이 독재·범죄적 정권이므로 빨리 끝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온건론은 그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방지 목적으로 유연하게 다루자는 입장”이라며 “강경론과 온건론이 균형 있게 융합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후손들에게 분단의 고착화를 물려주지 말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후손에게 분단 상황을 물려주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론·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5·24 대북제재 조치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6·15, 10·4 선언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등 보수 정권의 통일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6·15,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보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이 존중돼야 하며 여야가 이를 계승·발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남북관계특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나부터’를 제안했다. 원 의원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며 “남북 국회가 정경분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단추를 꿰자”고 밝혔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통일정책만 있을 뿐 대북정책이 없다”며 “조용하면서 분명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5·24 조치의 망령에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에 끌려다닌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쏟아졌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북핵 문제를 정치·군사적인 접근보다 사회심리적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보인다”며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원인을 알면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남북한의 모든 문제를 비핵화에만 맞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면·자존심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하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발목이 묶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부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과 경제를 지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향후 20~30년의 나라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통일문화연구소 고수석 연구위원·정영교 연구원, 정치국제부문 전수진·위문희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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