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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한·미 원자력협정, 국회 동의 불필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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