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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법률과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 손볼 것"

[앵커]

강경 발언을 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 시행령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청와대가 국회입법권에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거부권행사를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이 문제"라며 개정 국회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시행령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우선 수정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영-유아 보육비 등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14개를 제시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문제가 된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며, 총력전에 가세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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