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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통상관계 비약” 박 대통령 “역사적 이정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실질 타결 선언과 올 2월 가서명에 이은 협상의 마지막 절차다. 영문본의 문구만 조율한 가서명과 달리 이번에는 세 언어로 된 협정서(영문본·한글본·중문본)에 모두 서명했다.

양국 정상, 서명에 맞춰 친서 교환
81조 대중 수출 관세장벽 사라져
13억 명 내수시장 선점할 길 열려
개방폭 적어 기대 못 미친다 지적도



 두 나라 정상은 이에 맞춰 친서를 교환했다. FTA에 대해 갖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친서를 통해 “양자 간 통상관계의 새로운 비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과 세계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나라는 한국의 국회 비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를 FTA 발효 1년차로 만들어야 관세철폐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FTA가 발효되면 연간 한국의 대중 수출품 730억 달러(약 81조원), 중국의 한국 수출품 418억 달러(약 46조5000억원)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가격 하락과 중국의 한국 투자 등을 합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은 10년간 146억2600만 달러(약 16조2600억원)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10년간 5만3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효과의 경우 10년간 연평균 27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첫 5년간은 연간 1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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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제 효과는 애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협상 시작 때 예상한 실질 GDP 성장 효과(10년간 2.28~3.04%)보다 작은 수준이어서다. 당시에는 90%대 후반의 높은 개방률을 전제로 분석했지만 실제 협상은 수입액 기준 중국 85%, 한국 91%의 낮은 수준의 FTA로 타결된 게 원인이다.



 그러나 한·중 FTA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우선 인구 13억 명의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크다. 한·중 FTA 발효 시 무관세로 수출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연간 1148억 달러로 한국과 미국의 연간 교역액(1036억 달러)보다 많다.



 개성공단에 대한 관세 혜택도 주목된다. 현재 생산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될 수 있는 310개 품목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같은 추가 심의 절차를 둬 사실상 관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보다 훨씬 진전된 조항이다.



 한국이 글로벌 FTA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기회도 될 수 있다. 한·중 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더 큰 규모의 FTA를 주도할 수 있어서다.



 서비스 시장 개방도 기대된다. 한류를 기반으로 한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건설·금융과 같은 분야의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는 발효 뒤 2년 내 추가 협상을 개시해 개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올해 FTA가 발효된다면 늦어도 2019년까지는 중국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상직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중 FTA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추진을 계기로 들고 나온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유럽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비전이다.



글=신용호·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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