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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산별노조 탈퇴, 조합원 다수결에 맡겨라

박찬호
전경련 전무
노조법 제5조는 조합원이 어느 조합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별노조에 들어간 경우 탈퇴하는 것이 마음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발레오전장 때문에 노조 조직형태의 변경 및 조합원의 탈퇴 문제가 쟁점이다. 발레오전장은 1999년 프랑스 발레오그룹이 만도경주공장을 인수해 만든 자동차 부품회사다. 2010년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비업무를 외주화했고, 경비원 5명을 생산직으로 돌렸다.



 이런 결정에 반발한 발레오금속노조지회는 태업을 하고 연장 근로를 거부했다. 사측도 직장폐쇄로 맞섰다. 그 후 직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회사 조합원 550명이 총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자고 결의에 536명이 찬성했다. 이런 조합원 결정에 대해 금속노조에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금속노조뿐이기 때문에 금속노조지회 조합원들의 결정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금속노조가 승소했고, 발레오전장 노조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에 앞서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산별노조 지회가 조합원 의결을 거쳐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양측의 격론이 오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에 따라 발레오전장과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3000여 명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노사 모두의 관심이 크다.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후 발레오노조는 기업경영정상화에 협력하였고 회사는 매년 30% 이상 성장했다. 회사는 이익의 25%를 매년 직원에게 돌려주었다.



 최종심에서도 발레오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난다면 소송에서 이긴 금속노조는 2010년 금속노조 탈퇴 결정이후 발레오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각종 협약은 무효라 주장하며 새로운 협약체결을 요구할 것이다. 또 노조가 과거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회사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최종심 판결을 기대한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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