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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 1심은 "징계대상" 2심은 "교수의 자유 보장해야"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다 학생들 앞에서 분필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 이 교사는 징계를 받아야 할까.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는 교사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교수(가르침)의 자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분필 흡연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가 당연하다”고 본 1심을 깬 것이다.



사립여고 교사인 이씨는 지난 2013년 경제 수업에서 ‘재화’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씨가 “재화의 사례를 들어보라”고 하자 짓궂은 학생들이 ”고량주, 본드“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를 칠판에 받아적었다. 이후 한 학생은 “담배도 재화”라며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 달라”고 소란스럽게 굴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이씨는 분필로 피우는 모습을 보여준 후 “예전엔 담배를 피웠지만 지금은 끊었다”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으면 끊을 수 있으니 지금 끊어라”는 말도 했다.



이씨의 ‘분필 흡연’은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학교 측은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고량주, 본드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칠판에 적은 것은 학생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할 행동이 아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수의 내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감봉 처분을 하면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교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의 자유가 포함되고 교수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교원의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집중을 위한 것이었으며 흡연 흉내 역시 드라마, 영화의 흔한 장면과 다르지 않다”고 제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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