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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오늘 국회법 입장 표명 … 야당 “거부권 행사 땐 전쟁”

청와대는 일요일인 31일 오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 참모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고민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송부되면 그때 가서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에 이르면 5일께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개정안 위헌’ 재확인
대통령, 주말 일정 비운 채 … 메시지 문구 가다듬어
여론 보고 거부권 여부 결정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비판은 자제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 않은 데다 “정부에 이송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지난달 29일 김성우 홍보수석)고 국회에 재고를 요청한 상태인 만큼 일단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한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까지 비토했던 청와대는 이날도 당초엔 국회법 개정안으로 야기될 수 있는 행정마비 사례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배포하지는 않았다. 한 관계자는 “오늘(31일) 열기로 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보류된 마당에 추가 입장까지 표명하면 자칫 당·청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참모는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국민연금에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일정을 비운 채 수석비서관회의에 내놓을 메시지를 다듬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정된 국회법은 행정입법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모든 국정 운영 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 한 명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자칫 역풍도 우려되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목전에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는 내부 고민도 들리고 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새정치련 “청와대·국회 대결”

“총리 인준 장담 못해” 강경

“의원을 정무특보로 쓰면서 … 청와대가 3권분립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요새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닮아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한 반격이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29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는 건 정부가 정부입법과 시행령 등을 통해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고 있다는 당내 공감대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시행령은 각 분야에 널려 있다. (시·도지사들은) 잘못된 시행령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참에 정부·여당 대 야당 간 갈등 구도를 ‘행정부 대 입법부’로 벼릴 심산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일 청와대가 여야 의원 절대다수가 찬성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와 전쟁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이 제대로 진행될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된 사례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별로 법률사항을 위반한 시행령을 점검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문제 등 법률 위배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무시한다면 국회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르면 내일(1일)까지 상위법에 어긋난 행정입법 실태를 보고받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현직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걸 문제 삼는 주장도 나왔다. 문병호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인데도 정무특보가 돼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군기를 잡는 자체가 3권분립 위반”이라며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판단해야 할 국회의장마저 청와대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는 것은 국회 위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시종으로 생각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청와대부터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라”고 했다.



 당 대변인단도 총출동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회를 훈계하는 모습이야말로 국회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입법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구습을 옹호하는 박근혜 정부는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고,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은 박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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