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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인혁당 사건’도예종씨 등 9명 무죄 확정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50년 만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혁당을 조직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며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도씨 등 13명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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