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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 "일본 자위대 한국 파견시 한국 동의 필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 방위대신(방위상)은 30일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해선 한국측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아·태 지역과 유럽 국방장관급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4회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리라 대화) 도중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다. 4년 4개월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집장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선 우리측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나카타니 대신은 "일본은 국제법을 중시하는만큼 제3국에 진출하기 위해선 협의와 사전동의를 받을 것이고 이는 한국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대신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공격시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한 장관의 요구에 대해선 "지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군사교류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 함정을 파견키로 했다"며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제관함식은 각국 함정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동하거나 함정을 상호 공개하는 행사로 해군간 교류행사의 일종이다.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건 2002년 이후 13년만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는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게 중요하다"며 "안보문제 중에서도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고위급(장관급) 교류나 전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신중히 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전투 분야와 인도적 협력에 대해선 일본측과 군사적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이라는 게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실제, 한 장관은 이날 나카타니 대신이 제안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 체결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답했다.

싱가포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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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