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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검토”

국회가 또 후유증을 남겼다.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주장을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다시 반박하면서 당·청 갈등에 더해 입법부 대 행정부 간 갈등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문구는 국회법 개정안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다’는 부분이다. 야당 요구대로 세월호법 시행령을 사후에 수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국회가 집어넣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29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 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은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김 수석은 브리핑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상위법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대법원의 고유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협상 대표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고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도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헌법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과 관련, 박종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를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법을 만든 이상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 효력이 없는 법이라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는 29일 오전 3시13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67개 법안을 처리했다.

신용호·김경희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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