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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재직 7급, 10년 뒤 연금 월 243만 → 232만원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내년에 하루 100억원에서 59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적자 해소가 되는 건 아니다. 바뀐 공무원연금법의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A:
공무원이 재직 시 내는 보험료(기여금)는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는 매달 월 급여의 7%를 낸다. 이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린다.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향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7%로 내린다.

 Q: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나.

 A:
내년부터 2085년까지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부담은 333조원 절감된다. 현재대로 가면 1987조원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개혁 후에는 1654조원이 된다.

 Q: 개정 후에도 여전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나.

 A:
그렇다. 개혁 강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2022년이면 다시 적자보전금이 하루에 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절감 효과는 커진다. 현재대로면 2045년 하루 보전금 506억원이 294억원으로 준다.

 Q: 개인 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A:
30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20년 된 공무원의 연금이 가장 적게 깎이고, 10년 된 공무원이 가장 많이 깎인다. 199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첫 달 23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 제도로는 243만원인데, 11만원(5%) 깎인다. 2006년 7급 임용자는 20년 뒤 퇴직하면 연금액이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3% 줄어든다.

 Q: 연금을 받는 나이는.

 A:
현재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다. 이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해 65세로 연장한다. 2022년 퇴직하는 공무원은 61세, 2024년은 62세다.

 Q: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A:
결혼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줘야 한다. 결혼 기간이 5년을 넘어야 자격이 있다. 부부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우선 적용된다. 배우자가 숨지면 그 몫의 분할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다시 받는다.

 Q: 국민연금과의 형평은 맞췄나.

 A:
33년 가입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 공무원연금은 62.7%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6.1%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높다. 공무원연금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는 내년 7급 임용자의 경우 30년 후 1.48배, 5급 공무원은 1.42배로 국민연금 수익비(1.5배)와 비슷해진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은 여전히 높다.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기존 공무원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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