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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험관 아이 배아 제한 바람직하다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을 할 때 착상하는 배아(수정란) 수를 제한할 모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28일 회의에서 이렇게 권고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난임 부부가 20만 쌍(2013년 기준)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인공수정을 하다가 안 되면 체외수정으로 간다. 임신 확률을 키우기 위해 배아를 여러 개 이식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체외에서 수정한 배아 중 건강한 것으로 하나만 착상하면 되는데, 그런 분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여러 개를 이식한다. 최근에는 개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댓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 다태아의 43%가 체외수정으로 임신했다. 정상적인 다태아 임신은 유전인자나 인종과 관련돼 있다. 체외수정으로 다태아를 임신하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태아가 저체중이 될 위험이 크고, 산모는 임신중독증이나 유산의 위험이 커진다. 출산 후에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지 부모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착상된 배아 중 몇 개를 골라 선택적 유산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일찌감치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배아 수를 제한했다.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1개만 허용한다. 독일은 38세 이하는 2개 이하, 39세 이상은 3개 이하로 제한한다. 미국도 35세 이하는 1~2개, 41~42세는 3~5개를 허용한다. 독일·스웨덴은 이런 내용을 법률에 담아 처벌한다.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체외수정에 의존하는 산모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쌍둥이가 인기를 끌면서 쌍둥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반갑다. 정부가 조속히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 법령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선진국처럼 연령별로 허용 개수를 달리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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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