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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맞벌이 가산점' 형평성 논란…전업주부 반발

[앵커]

맞벌이 부모님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맞벌이 부모에게 입소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전업주부들은 반발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라 해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박선오/맞벌이모 :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입소 대기신청을 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됐거든요,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어린이집 1순위 대기자 가운데 맞벌이의 비율은 37%나 됩니다.

맞벌이,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 1순위에 해당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순번이 당겨집니다.

이중 맞벌이 가구에 기존 1순위보다 두 배인 200점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기 건수의 31%에 달하는 8만 3천여 건의 점수가 올라가, 순번이 대폭 앞당겨집니다.

취업 준비자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수현/전업주부 : 저희는 그만큼 수입을 손해 보고 있는 건데, 맞벌이만 해준다는 거는 평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소득층과 장애 가정 등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OO어린이집 원장 : 아이를 먼저 어린이집에 맡겨야 (일을) 구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더구나 대기순번을 당기기 위해 맞벌이로 서류를 위조하는 일도 잦아 불법만 부추길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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