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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자가당착 논란

[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선진화법 개정 시동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선진화법은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법입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 검사 출신 포진 위원장은 장윤석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에 새누리당이 검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장윤석 의원이 위원장에, 권성동, 김회선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 제4 이통사 연말까지 선정

SK, KT, LG에 이어 제4 이동통신사가 연말까지 선정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28일) 당정회의를 열고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앵커]

국회선진화법, 정식 명칭으로는 '개정된 국회법'입니다. 2012년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몸싸움 국회였다는 오명을 얻게 되죠. 쇠파이프도 등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야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3년 뒤인 지금, 국회는 이 선진화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며 선진화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는 국회선진화법 이야기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기자]

망치와 쇠사슬이 등장하고, 여야 의원이 주먹다짐을 하고, 최루탄까지 본회의장에서 터뜨리는 모습. 불과 3년 전 우리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해외토픽으로 보도할 정도였고, 국회 싸움이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는 비아냥까지 민의의 전당에 울려퍼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몸싸움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진화법'을 추진했고, 특히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친박계가 주도해 법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황우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3월 2일) : 국회선진화법이 처리가 대단히 시급하고 어찌 보면 이것은 18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되는 중요한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뒤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박 당시 비대위원장은 선진화법에 대해 입장 표명을 보류하다 막판에 이런 말로 친박계의 표를 결집시켰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KBS 국회교섭단체 정당대표에게 듣는다 (2012년) : 이념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고 몸싸움이 아니라 비전으로 밤새 논쟁하는 그런 국회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선진화법은 그렇게 새누리당의 사실상 당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 소집된 본회의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은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선진화법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5년 5월,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가 제때제때 안 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토론회 (어제) :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 놓아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서청원 최고위원/새누리당 : 야당에 의하지 않으면 한 건 처리 못 되는 이런 국회가 돼버려서 민생 법안이든 뭐든지 한 번도 애타지 않게 넘어간 일이 없는데 이 주범은 뭐냐.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의 패배를 걱정해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도적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3년 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 자가당착이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이 뭔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비상사태, 여야 합의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직권상정 못하도록 했습니다.
(2) 국회의원의 60%, 그러니까 300명이면 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선정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3) 폭력 등 물리력 행사 시 최대 의원직 제명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3)번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화법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1), (2)번의 요건으로 필요한 법안을 시의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소수당인 야당에게 질질 끌려간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선진화법을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선진화법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선진화법 탓,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선진화법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반성과 실패 인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착수>라는 제목으로 선진화법의 탄생 배경부터, 지금의 논란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회 유한울 기자 연결>

Q. 여야 연금개혁 협상, 현재 상황은?
Q. 시행령 해결 안 되면 연금개혁 무산?
Q. 오늘 저녁에라도 본회의 열리나?

+++

Q. 선진화법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

Q. 선진화법 전엔 여당 단독 표결 가능

Q. 선진화법 이후 법안 처리 건수는 늘어

Q.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선진화법 추진

Q. 2012년 당시 새누리 135석 예상

Q. 정의화 "식물국회 될 것이란 두려움"

Q. 선진화법 개정도 선진화법 적용 받아

Q. 법정시한 내 예산처리도 선진화법 때문

Q. 정무수석 공백…후임자 인선 늦춰져

[앵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쑥 튀어나왔던 법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불쑥 튀어나온 선진화법 개정안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조짐인데, 여당이 원하는 개정 방향은 뭔지를 기사에 잘 담아주도록 합시다. 제목은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착수> 정도로 잡고,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야당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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