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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감형

부도 직전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해 투자자들 “유전무죄…내 돈 물어내라” 법정 소동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의 사기 범행 중 2013년 8월 20일 이후 발행된 CP 및 회사채 판매 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 전 회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자산매각이 불가능해진 2013년 8월 20일 기업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CP 등 판매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봤기 때문이다.



1심은 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에서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4만여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무적 한계에 이른 기업이 추진한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 CP 및 회사채가 상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의 오너에게 곧바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사기죄 책임을 묻기 위해선 오너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해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CP 및 회사채를 판매한 경우에 한 해 사기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 8월 19일까지의 CP 발행 및 판매에 대해선 부도 발생을 예상하고도 판매했다고 단정할 만한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월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동양시멘트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현 전 회장에 대해 감형을 선고하자 법정을 가득 채운 피해 투자자들의 불만 섞인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들은 “유전무죄” “내 돈 물어내라” “완전 사기”라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일부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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