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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 갈등 돌파구…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임금 지급

남북이 두 달 넘게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돌파구를 찾았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총국간 수차례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합의한 확의서 문안은 개성공단 임금은 기존 기준(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고, 남북간 합의를 거쳐 인상 임금을 정하면 그동안의 차액과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말 3월부터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그동안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입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ㆍ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남북이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 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ㆍ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빠른 시일 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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