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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하라”

새누리당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남북관계 현안 대책 당정협의에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열린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법 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 5.18% 인상을 통보한 뒤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의장은 “2년 전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최고 존엄 훼손 등을 이유로 갑자기 출입을 제한해 우리 기업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임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 의장은 5·24 조치 해제문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과 나진ㆍ하산 물류 사업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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