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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8827억…세부사업 봤더니

[앵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중 보도 연이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뒤늦게 대책을 찾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JTBC취재팀이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안 배정 내역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총액이 8827억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불분명'이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안 총액은 무려 8827억 3000만 원.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업별로 뜯어보니 실상은 달랐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 대책비와 직책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로 15억 5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입법활동'은 교섭단체에게 지급되는 돈, 다시 말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밖에 '의원연구단체'나 '입법·정책개발비'로도 배정돼 있는데, 정당한 예산항목을 둬서 쓰면 될 것을 굳이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77억 91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기술정보는 말 그대로 해외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인데,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모릅니다.]

수사기관인 법무부의 경우 검찰수사, 수사일반, 공안수사 등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200만 원~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렸고 검찰은 이 돈이 특수활동비의 일부라고 밝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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