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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국방장관 잇단 회담 … ‘투트랙 외교’ 가동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30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국방부가 21일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2011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싱가포르에서 열린 데 이어 4년 만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은 기회 있을 때마다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오다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회담 2년반 만에 국방장관은 4년 만에 만나
정상회담 빼고 대화 재개 … 과거사 외 분야 협력은 진전

 냉각된 양국관계의 여파로 한국은 그동안 회담 개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등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공조 확대 방안, 국방교류·협력 증진 문제를 논의한다. 일본은 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문제도 의제로 삼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들이 만나기 전엔 양국의 경제사령탑들이 얼굴을 맞댄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재무장관회의를 한다. 양국 간 재무장관회의는 이번이 여섯 번째이지만, 5차 회의가 2012년 11월 한국에서 열렸으니 2년6개월 만이다. 현 정부 들어선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선 최 부총리와 거시경제·재정정책·조세·관세·국고·국제금융 등 6개 분야의 국·과장 등이 참석해 양국의 관심사인 구조개혁과 신성장엔진 발굴 사업,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공조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만 열리지 않을 뿐 장관들의 만남은 이처럼 잦아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때를 포함해 지금까지 양자회담만 다섯 번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태용 차관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언급한 ‘투트랙 전략’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시 조 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급 협의에서 “과거사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영(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동서대 특임교수는 “정상회담을 할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장관급의 교류를 강화해 한국이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정용수·안효성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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