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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700억 기업 신규 투자 유치 … 규제개혁 대통령상 받은 용인시

정찬민 시장
공장 옆에 땅을 사 공장을 더 지으려 했다. 하지만 어이없는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새 땅에 공장을 세우려면 기존 공장 절반을 허물어야 했다. 결국 회사는 투자 포기를 생각했다. 지난해 초 경기도 용인시의 T제약이 겪은 일이다.



“규제는 없애기 위해 존재”
정찬민 시장, 공무원 독려

 공장 짓기를 가로막은 규제는 건폐율과 관련한 것이었다. 40%로 허가돼 거기에 맞춰 지었는데, 땅을 더 사서 공장을 지으려면 법령상 이미 만들어놓은 공장 건폐율을 20%로 낮춰야만 했다. 공장을 허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지난해 7월, 갓 취임한 정찬민(57) 용인시장이 찾아왔다. 기업에 어려움이 없는지 돌아다니다가 T제약에 들른 것이었다. 사정을 들은 정 시장은 바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법령이 사리에 맞지 않음을 설명했다. 결국 석 달 만인 지난해 10월 15일 법령이 바뀌었다. T제약은 지금 750억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그러면 270개 일자리가 생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정 시장은 이렇게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듣고 불합리하다 싶은 규제는 뜯어 고쳤다. 그 결과 21건, 1조4700억원에 이르는 기업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일자리는 2000개 이상이 추가로 생길 전망이다.



 용인시와 정 시장은 이런 점을 인정받아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정 시장은 “규제는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필요한지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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