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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돈?…특수활동비 '8827억원' 뜯어보니

[앵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최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 JTBC 취재팀이 올해 예산안으로 잡힌 특수활동비의 기관별 배정 내역을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규모가 1조원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입니다. 그런데 배정된 사업 자체가 워낙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가 정확히 뭔가… 저희가 어제(20일) 그제 간략하게 다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특수활동비가 뭐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선 규모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안 총액은 무려 8827억30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업별로 뜯어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쓰이면 호되게 질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겐 관대한 국회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상임위원장 시절 나온 국회 대책비와 직책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로, 15억5천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입법활동'은 교섭단체에게 지급되는 돈, 다시 말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가는 특수활동비이고요.

이밖에 의원 연구단체나 입법 정책개발비로도 배정돼 있는데, 정당한 예산항목을 둬서 쓰면 될 것을 굳이 특수활동비로 편성해서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77억91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부 정보사업비는 해외과학자 관련 정보 수집 등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하고요. 해외기술정보는 말 그대로 해외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인데,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관련 기관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워낙 비밀스럽게 쓰이다 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한마디로 '모른다'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아무도 모르는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처음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그 지사나 의원들 입장에서 유학비나 생활비로 쓰는 것이 정말 기밀유지를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을 수록 기가 막힌 상황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쓴다… 거기선 특수활동비를 써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면서요?

[기자]

우선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이 배정된 곳은 예상대로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4802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은 정보활동이라고만 돼 있고 철저히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법무부의 경우 검찰수사, 수사일반, 공안수사 등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200만원~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려 파문이 일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하라고 준 특수활동비를, 엉뚱한 데 썼다고 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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